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90%에 가까운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순항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올들어 인기가 추락하면서 최대 위기에 몰렸다.

◆닛케이주가 1년새 16% 떨어져

<경제> 경제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다.어떤 경제 전문가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로 비교적 후하게 점수를 주기도 하지만 지표만으로 본다면 70점 수준이다.

심하게 출렁거렸던 닛케이 평균주가는 지난해 4월26일 취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16% 가량 떨어졌다.9·11 테러 직후1만엔이 붕괴되기도 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가 곡선이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경기는 대체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데 경제 분석가들이나 기업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아사히(朝日)신문이 전국 주요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정도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80% 정도는 하반기에 회복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거품경제가 붕괴되고 10년에 걸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나빴던 지난 1년은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이라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급속한 후퇴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 탓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쓰카사키 기미요시(塚崎公義) 국제금융정보센터 조사기획부장은 “일본의 경기회복은 미국 경제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 일본의 경기 추락에도 제동이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2002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일본은 선진7개국(G7)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2003년이 돼야 간신히 플러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0.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일본이 성장세를 타기 위해서는 ▲은행에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부실채권의 근본적 처리 ▲의료·보험제도와 특수법인(정부 산하기관)의 개혁 ▲일본은행의 금융 양적 완화가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신사참배등으로 주변국과 불화

<외교> 미·일 관계는 최고조를 보인 반면한국,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된 한 해였다.친미 성향이 짙은 고이즈미 총리는 9·11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나선 미군을 지원하기위해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상 처음으로 특별법을 제정,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미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역사 교과서 파동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국,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10월 양국을 잇따라 사과 방문해 대일 감정을가라앉혔으나 지난 21일 다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대 아시아 외교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기관 통폐합은 성공작 평가

<정치> 전방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의 의욕대로는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외무성 개혁이었으나 관료 집단의 강한 반발로 뚜껑만 열어놓은 상태다.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상이 외무성 개혁의 기수로 나섰으나결국 그가 경질되는 사태로 발전됐다.다나카 전 외상의 경질 직후부터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율도 급락해 최저인 40%대로 떨어졌다.

역대 정권의 오랜 숙제였던특수법인(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은 높이 평가되는 점이다.경기가 나쁘면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돈을 푸는 손쉬운 부양책을 써왔던 역대 총리와는달리 고이즈미 총리는 국채발행을 30조엔 틀 안에서 억제하고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아 건전 재정을 이루는 기초를다졌다.

그러나 개혁 저항세력의 반발 등 암초는 많다.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고이즈미 총리가 하반기쯤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