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협상'안팎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지난 2년간의 노사정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한국노총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난 17일 이후 5차례의 노사정 고위급 회담을 거치면서 휴가일수,임금보전 등 대부분의 핵심 쟁점들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총은 최근 ‘일요일 유급화 고수’로 입장을 선회,경총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정면 충돌,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걸림돌은 일요일 유급화=지난해말 노사정은 임금보전을 전제로 현행 일요일 유급화를 ‘무급화’로 바꾸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한국노총이 새롭게 들고 나온것이 ‘일요일 유급화’ 고수다.

노총 지도부는 “일요일 유급화는 전체 근로자의 88%에 이르는 비조합 근로자들의 확실한 임금보전 방법”이라고 배수진을 쳤다.이에 노사정은 ‘일요 유급화’를 전제로 대안 마련을 협의 중이나 절충에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휴가일수=월차휴가를 폐지하되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최저 15일의 휴가를 주고 2년에 1일씩 가산,최고 25일까지 휴가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연말 도출된 합의대안에서 최고 22일을 규정했으나장기근속자 보호를 요구하는 노총안이 상당부분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시행시기=대기업·금융 등 대형사업장의 경우 당초 올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 1년 이내로 탄력성을부여했다.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4년내에 도입을 완료하되 20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정착 상황을 보면서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당초 경총은 20인 미만의 경우 2010년 도입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연말 이후 2006년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탄력적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개월 단위로 확대하되 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의 한도에서 시행할 방침이다.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4시간 늘리는 대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년간한시적으로 25%가 적용되고,이후는 50%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금 보전문제=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4시간 단축분과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까지 포함,기존 임금수준을 낮출수 없도록한다는 대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노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이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계 새판짜기 조짐

주5일 근무제 문제가 노동계 역학구도 변화의 ‘기폭제’가 될 조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놓고 심각한 내분에 빠진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가 노사정협상을 반대하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운동 변화를 외치는 일부 노동계의 제3노총 결성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의 노동운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노동계로서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공부문 노조대표들은 24일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도입을 촉구했다.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裵一道) 위원장은“공공부문 등을 포함해 실시가능한 분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5일 근무제 도입에소극적인 민주노총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회견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실력저지에 나서 노노(勞勞)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벌어졌다.특히‘월드컵 무파업 선언’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로부터 권한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배 위원장은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이 변화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제3노총 출범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 내부변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선명성과 강성투쟁을 앞세운 기존 운동노선에 대한 반대기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24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다.지도부(중앙파)와 맥을같이하는 백순환 금속연맹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려했지만 내부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발전파업 실패 이후 기존 운동노선에 대한 반성이 많았다.”며 투쟁노선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를 전했다.하지만 이날 대의원회의에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즉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의,일단 ‘압박전’에 돌입했다.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가닥이 잡혀갈지 주목된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