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9·11테러와 반테러전쟁의긴장된 정세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안감없이 생업에종사할 수 있었다.오히려 경제가 좋아져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세계 5위)를 넘어서면서 금년 초에는 IMF지원 자금을 3년 앞당겨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구조조정이 큰 몫을 했겠지만,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도 큰 몫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남북간 인적 교류와 경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남북간 왕래 인원은 연평균 6427명(2001년 8551명)으로 89년 이후 연평균 331명의 20배 가량으로늘어났다.98년말 2억 달러 수준이었던 남북 교역량도 현재 4억 달러 수준이 되었다.

이산가족의 절대 수에 비하면 약소하지만,세차례의 방문단교환을 통해 3600여명이 상봉하였고 1만 902명이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600통의 서신을 교환한 바 있다.이제 4월28일부터 시작되는 4차방문에서도 1000여명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성과는,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기업차원의 남북경협이 계속되는 동안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거둘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대북지원의 실상은 무엇인가? 95년 이후 김영삼 정부 3년 동안 대북지원액은 2억8408만 달러(정부 2억 6172만 달러),김대중 정부 4년 동안대북지원액은 3억 4768만 달러(정부 1억 9612만 달러)다.

남한의 대북지원 총액은 7년간 6억 3176만 달러로 95년 이후 미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6억 1513만 달러보다는 조금많은 편이다.그러나 일본이 북한에 준 일본 쌀 90만t의 국내가격 17억∼18억 달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EU도 그 동안북한에 2억 8027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보냈다.

정치군사문제로 북을 압박하면서도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계속해 왔고,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가 없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에 주목한다면,우리 사회 내부의 ‘퍼주기’논쟁은 사실 남부끄러운 일이다.

서독이 동방정책 추진 이후 통일될 때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32억 달러의 대동독지원을 했던 것은 서독이 워낙 부자나라였으니까 그랬다고 치자.남한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8조원의 1.4%,국민 1인당 연 2300원 정도의 대북지원을 놓고,더구나 남북관계의 안정 덕분에 경제가 큰 덕을 보면서도 내부적으로 ‘퍼주기’논쟁을 했던 일을 훗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실로 외국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세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