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가 지난 17일 추진하기로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초·중등 교원 30만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신분보장은 물론 봉급과 처우도 달라질 수 있다며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 배경과 의미> 지방이양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일부 시·도 교육청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지난 17일 비공개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찬반 의견을 제출했으며 교육 관련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 추진 결정에 대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교육자치라는 차원에서 교장과 교사,장학사 등 교원을 대통령 또는 교육부총리가 임명하던 것을 해당 교육청으로 이양해달라는 일부 교육청의 요구에무리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반응> 한국교총과 전교조,한교조 등 교직 3단체가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까지 내놓았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한만중 사무국장은 “이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계약제 교사가 급증하고 있고 법정 교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지면 재정 악화에 따른 계약제 교원의 확대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겨우 26.3%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시·도 교육청이 교원 증원에 앞장서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개봉중 이태만(37) 교사는 “재정자립도 구축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지방자치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교원을 지방직화시키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박사는 “장기적으로는바람직하지만 이는 학교 전체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내세워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성균관대 이승종(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분야 공무원처럼 교원들도 한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교육재정 확충차원에서 따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과 과정> 교원의 지방직화는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 거론됐다.이후 교육부의 연초업무 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전망>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중하다.이근우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가공무원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낮아졌다.’는 정서적인 반발도 일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분과에서 통과된 안건이 번복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구혜영 최여경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