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개간한 땅을 소유하게 해주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지역 주민들의임대 개간농지를 놓고 국방부가 연내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 개간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군(軍)관계기관에 따르면 군은 개간한 농경지를 농민들에게 직접 매각할 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수의매각 요구와 관련해 제한경쟁 입찰로 임대토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공개매각방식이 지뢰 폭발사고등으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개간한 땅이 모두 외지인에게넘어가 발생하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수의매각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군이 추진하는 제한경쟁 입찰은 농지매각 지침 가운데 동일한 시·군에서는 국유재산을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선택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자격을 전국에서 철원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선부대가 제한경쟁 입찰방안을 건의하면 오는 10월까지 검토과정을거쳐 추수가 끝난 뒤 군숙소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제한경쟁입찰도 2명 이상이 참가하는 방식이어서현재 황무지를 개간해 임대료를 내며 농사를 짓는 영세 주민들이 반드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외지 토지브로커들이 현지 부동산 거래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가격을 크게 높이면서 사실상 공매성격을 지닐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간해 농사짓고 있는 땅을여전히 타인에게 매각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입찰방식은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의매각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규상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며 “주민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을선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