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정부당국은 ‘위험수위’라는 판단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거시정책운용기조 변경’의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18일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란보고서에서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향후 거시경기 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석(辛仁錫) 연구위원은 “따라서 거시경제를 보수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거품성장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을 증가시켜 경기상승 속도를 가속화할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가계부문의 지불능력과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44%로 미국(0.15%) 영국·프랑스(0.24%) 일본(0.38%) 독일(0.41%)보다 높은 수준이다.

KDI는 지난해 가계의 부채규모는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2000년의 86.9%보다 12.9%포인트 높아졌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