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평준화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 쪽에서 제기됐다는 점이 흥미롭다.한국개발연구원이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로부터 해제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연초에 경제부총리가 현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에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시장논리를 학교제도에 도입하여 학교간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학교 제도에서 시장논리는 마치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호하는 상품을 부르는 값을 주고 사듯이,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학부모가 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그렇게 하면 학교는 소비자의욕구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할 것이고,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 380만명의 뉴질랜드는 1989년 9월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시장논리로 학교제도를 바꾸어 놓았다.처음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나부작용이 커 곧 학군 내 지원으로 수정하였다.뉴질랜드는 어떻게 그런 과감한 정책을 택했는가.

한마디로 국가 경제난 탓이었다.오늘날 뉴질랜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논리 하나로 학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대체로 주거지역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립학교와 선지원 후 선발형식의 선택형 학교가 병존하는 절충식을 유지하고 있다.영미계통의 나라들은다소 선택형 학교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반면,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안정된 공립학교체제를 골간으로 하고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향화를 가져왔다거나학교교육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적어도실증적 데이터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학력은 국제비교에서 언제나 상위를차지하고 있다.조기 해외 유학과 같은 현상에서 목도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학교평준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원천적으로 우리의 학교 여건이 구미 나라들의 학교와 교육경쟁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데에 있는것이다.예컨대학급당 20명 선으로 개별지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의 학교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경쟁을 벌이기어렵다.

결국 우리에게 교육경쟁력의 문제는 돈 문제이다.다양한 양질의 교육과 이를 위한 높은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 있게 부담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것이다.그렇다고 정부가 해결해 줄 때만을 기다리면서 교육경쟁력의 확보를 언제까지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고 해서 외국의 우수 학교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여건과 자율재량권을 갖는 학교들의 출현을 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소득 중산층은 양질의 교육을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든 찾아가 자녀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평준화에서 벗어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독립할수 있는 사립고교를 확충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고,그러한 사학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정부는 공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고교평준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정된 국가 재정형편에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시급히 마련하느냐의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평준화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우리는 보다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평준화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상대적으로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취약 계층이나 학습결손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충하여 모두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평준화의 대안으로서 시장논리는 매우 절제되어야 한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