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말했다. 유교의 도덕적인 정치사상은 공자가 활동할 당시인 춘추시대엔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당시 제후국들은 부국강병으로 천하의 패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이 때문에 나라의 흥망이 계속 이어졌다. 법가를 국정에 썼던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다가 다시 분열되고 말았으며 곧이어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왕조를 수성한다는 차원에서 유교를 국시로 정하게 된다.

이 때부터 중국의 역대왕조는 정치에 있어서 유교를 국시로 하였다. 우리도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유교가 국시는 아니었지만 국정에 반영을 했었고 조선시대에는 국시로 정해져 500년 동안 끊임없는 영향을 끼쳐왔다.

조선시대 정치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안정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곡의 수미법(收米法)이다. 이러한 수미법은 훗날 대동법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유교의 정치이념은 단절됐고 해방 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수입되면서 전통과 단절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민들이 대표를 직접선거로 뽑는데 이때의 선거는 후보들이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선보이면서 경쟁하는 제도이다.

이 점 때문에 한국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포함된 선거로 모처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희망을 꽃피우고 있는 민주당 후보경선의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선거 문화를 볼 때 후보들간에 인신공격이 난무했으며 현재 치러지는 여야의 대선 후보경선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네거티브 선거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축제 분위기를 특정 후보가 ‘대통령' 야심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다.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정치문화를 펼치는 것도 주요한 정책으로 삼는 것이 어떨지 여야 후보들에게 제의해본다. 상식인 바름(正)의 정치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의 흠을 부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선동이나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승리를 위한 권모술수는 법가,진시황의 예와 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때이다.

이 종 우 홍익대 강사 daecho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