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에서는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행위,곧 고자질을 가장 나쁜 짓거리의 하나로 여겼다. 그래서 고자질을 잘 하는 사람이 대상자보다 더 큰 해를 입는다는, ‘고자(告者)쟁이가 먼저 죽는다.’는 악담에 가까운 경구도 생겨났다.

이처럼 한 사람 또는 한 조직 내의 잘못을 폭로하는 일을 극도로 꺼린 까닭은 무엇일까. 농촌이나 가문 중심의 공동체사회에서는 내부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미덕일 터요, 이를 외부에 까발리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또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역모를 고발하는 ‘고변(告變)’에 연루되면 죄 없이도 3족이 멸문하는 화를 입었고 한 고을의 지위가 강등당하기도 했다.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주의가 만개한 요즘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면 일단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꺼림칙하게 여기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년 새에는 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해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전문신고꾼까지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3월 시행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를 노린 꾼들로, 지금 전국에서는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관련 조직이 열이 넘는다고 한다. 담배꽁초 버리는 일만 전문으로 고발하는 신고꾼, 미등록 자판기를 집중적으로 캐는 신고꾼이 따로 있을 만큼 그 분야도 다양해졌다.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다가 내 잘못(또는 실수)을 고발한다면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신고꾼을 무조건 사갈처럼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신고가 어쨌거나 법규 위반을 줄이는 실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전해에 견줘 건수가 10·3%,사망자수 20·9%,부상자수가 40% 줄어들었다. 경찰은 주원인의 하나로 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를 꼽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문신고꾼이 큰 ‘활약’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문신고꾼이 존재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존재를 가능케 한,일상적인 위법 행위의 만연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면 전문신고꾼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이용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