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제시했던 교육공약 추진과제의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교육개혁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고려대 신현석(申鉉奭) 교수는 “국민의 정부의 10대 분야 73개 교육공약 추진과제 중 이미이행한 과제는 1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73개 과제 가운데 만 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등 21개는 ‘이행 중’으로 분류했다.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나머지 42개 과제는 미진하거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 정부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6% 확충안’을 밝혔으나 현재 문민정부 시절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공약 추진과제외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교육정책 중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교원성과상여금,교육부 조직개편 등도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