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연결.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철도·도로가연결되면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양축의 ‘실크로드’를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동해북부선·국도 7호선]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동해북부선(동해선) 철도는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서울∼신의주∼중국 톈진(天津)·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함께 물류운송의 양대 혈맥이 된다.
동해선 연결 대상구간은 남쪽(강릉∼군사분계선) 127㎞,북쪽(온정리∼군사분계선) 18㎞ 등 총 145㎞이다.남쪽이 공사할 구간이 훨씬 길다.국도 7호선(부산∼온성)은 남쪽(송현리∼군사분계선) 3.8㎞,북쪽(고성∼군사분계선) 10㎞ 등 총 13.8㎞으로,북쪽의 공사 구간이 길다.남쪽 3.8㎞를 왕복 2차선으로 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국도 1호선] 문산∼ 개성간 24㎞를 잇는 경의선철도 공사는 남쪽 비무장지대(도라산역∼장단역 1.8㎞)와 북쪽 구간(개성역∼장단역 12㎞)만 연결하면 된다.2000년 9월부터 시작된 남쪽 문산역∼도라산역 10.2㎞ 구간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문산과 개성을 잇는 국도 1호선 공사도 지난해 통일촌∼군사분계선 5.1㎞ 구간이 개통돼 비무장지대와북쪽 구간만 남았다.
북한은 2000년 9월 당시 개성시 봉동,남촌골,미촌골 등 3곳에 군 천막 139동을 설치하고 연결공사를 진행하다 이듬해공사를 중단했다.군 관계자는 7일 “북쪽 구간은 지뢰 등이거의 없는 논·밭이어서 공사가 재개되면 몇개월내 개통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과거 남북을 잇던 철도는 4개 노선 가운데 경원선과 금강산선 2개만 남는다.국도도 1·7호선이 이어지면 3·5·31·43호선 등 4개만이남는다.
남북은 지난해 2월 비무장지대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보장등을 약속한 41개항의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으나 아직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비무장지대내 공사가 본격 시작되려면 이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김정일 서울답방…확답 안해 연내 어려울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까.
임동원 특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답방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한 채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청와대측의 반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7일 “서울답방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심정은 이미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들은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매달리는 인상을 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국민역량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에 김 대통령도“가능한 문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연내 답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이산상봉, 금강산서 ‘순차’ 상봉 가능성.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으로 바뀜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이산가족들의 만남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있다.
이번 특사 방북에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틀에서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과 상봉 절차 등은 곧 열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500명 안팎의 피붙이들이 만나는 ‘상봉단 교환’ 형식이었다.앞으로는 남쪽 출신 북한 가족과 북쪽 출신 남측 실향민들이 금강산을 ‘순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 가족의 공식 상봉인원이 5명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남쪽에서는 가족·친지들이 비표를 바꿔 차고 상봉장에 교대로들어가거나 관람지·공항 등에서 피켓 등을동원해 비공식만남을 가져 왔다.
또 직접 만나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이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7일 “이번 4차상봉은 상봉 대상자 100명이 모두 건재,지난번 합의한 사항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금강산을 오가는현대아산의 관광선을 이용해야 하겠지만,육로로 오갈 수 있게 되면 면회소 설치 등도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새달 7일 경추위 전망.
남북 양측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개성공단조성사업·임진강수해방지·개성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사업]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공단부지의 측량·토질조사 등 기초작업은 끝났지만 구체적 조성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은 “이번 경협추진위 결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 시범공단 조성에 착수,내년 하반기 매듭지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당초 한국토지공사와공동으로 개성에 총 8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국내 기업을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를 실시,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개 협회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다.이밖에도 300여개의 개별기업이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지난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2월8일 평양에서 ‘남북 전력협력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우리측의 ‘선 실태조사 후 전력공급’과 북측의 ‘선 전력공급’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바람에 결렬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북한의 송·배전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기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는 전력을 공급해주고 싶어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휴전선 근처에 화력발전소를 지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문산∼개성 및 문산∼남천 구간에 154㎸의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해 각각 40만㎾,20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지원은 그러나 국내의 여론과 미국의 반대가 만만찮아양측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많아 기초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총연장 554.6㎞인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 8117㎢ 가운데 북측 유역이 5108㎢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도 파주·문산·동두천 등지의 여름철 물난리를막기 위해서는 북측지역의 수방대책이 절실하다.건설교통부김창세 수자원국장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남북이 기본계획에만 합의하면 연내 공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사업]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이 연내 실시될지 여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동해선 철도·도로를 조기 연결키로 함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반면개성관광사업은 경의선 복원사업과 맞물려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전광삼기자 hisam@
■北 경제시찰단 규모…부부장급등 15명내외.
북한 경제시찰단의 방한은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에게 처음 언급한 뒤 이제까지실천되지 않고 있는 분야다.북한이 최근 경제사절단을 유럽과 러시아,동남아 등지에 보내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찰단 규모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15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2000년 10월 임동원(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최근 북한동향’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경제시찰단을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핵심측근들과 경제관료 및 전문가 15명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한다.경제를 집행하는 내각의실무급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관심 대상은 정보기술(IT)과 전력분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각급 학교에 컴퓨터학과 등 IT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산업단지도 시찰대상이 될 것으로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철도·도로가연결되면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양축의 ‘실크로드’를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동해북부선·국도 7호선]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동해북부선(동해선) 철도는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서울∼신의주∼중국 톈진(天津)·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함께 물류운송의 양대 혈맥이 된다.
동해선 연결 대상구간은 남쪽(강릉∼군사분계선) 127㎞,북쪽(온정리∼군사분계선) 18㎞ 등 총 145㎞이다.남쪽이 공사할 구간이 훨씬 길다.국도 7호선(부산∼온성)은 남쪽(송현리∼군사분계선) 3.8㎞,북쪽(고성∼군사분계선) 10㎞ 등 총 13.8㎞으로,북쪽의 공사 구간이 길다.남쪽 3.8㎞를 왕복 2차선으로 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국도 1호선] 문산∼ 개성간 24㎞를 잇는 경의선철도 공사는 남쪽 비무장지대(도라산역∼장단역 1.8㎞)와 북쪽 구간(개성역∼장단역 12㎞)만 연결하면 된다.2000년 9월부터 시작된 남쪽 문산역∼도라산역 10.2㎞ 구간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문산과 개성을 잇는 국도 1호선 공사도 지난해 통일촌∼군사분계선 5.1㎞ 구간이 개통돼 비무장지대와북쪽 구간만 남았다.
북한은 2000년 9월 당시 개성시 봉동,남촌골,미촌골 등 3곳에 군 천막 139동을 설치하고 연결공사를 진행하다 이듬해공사를 중단했다.군 관계자는 7일 “북쪽 구간은 지뢰 등이거의 없는 논·밭이어서 공사가 재개되면 몇개월내 개통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과거 남북을 잇던 철도는 4개 노선 가운데 경원선과 금강산선 2개만 남는다.국도도 1·7호선이 이어지면 3·5·31·43호선 등 4개만이남는다.
남북은 지난해 2월 비무장지대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보장등을 약속한 41개항의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으나 아직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비무장지대내 공사가 본격 시작되려면 이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김정일 서울답방…확답 안해 연내 어려울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까.
임동원 특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답방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한 채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청와대측의 반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7일 “서울답방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심정은 이미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들은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매달리는 인상을 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국민역량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에 김 대통령도“가능한 문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연내 답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이산상봉, 금강산서 ‘순차’ 상봉 가능성.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으로 바뀜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이산가족들의 만남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있다.
이번 특사 방북에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틀에서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과 상봉 절차 등은 곧 열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500명 안팎의 피붙이들이 만나는 ‘상봉단 교환’ 형식이었다.앞으로는 남쪽 출신 북한 가족과 북쪽 출신 남측 실향민들이 금강산을 ‘순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 가족의 공식 상봉인원이 5명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남쪽에서는 가족·친지들이 비표를 바꿔 차고 상봉장에 교대로들어가거나 관람지·공항 등에서 피켓 등을동원해 비공식만남을 가져 왔다.
또 직접 만나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이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7일 “이번 4차상봉은 상봉 대상자 100명이 모두 건재,지난번 합의한 사항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금강산을 오가는현대아산의 관광선을 이용해야 하겠지만,육로로 오갈 수 있게 되면 면회소 설치 등도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
■새달 7일 경추위 전망.
남북 양측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개성공단조성사업·임진강수해방지·개성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사업]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공단부지의 측량·토질조사 등 기초작업은 끝났지만 구체적 조성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은 “이번 경협추진위 결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 시범공단 조성에 착수,내년 하반기 매듭지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당초 한국토지공사와공동으로 개성에 총 8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국내 기업을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를 실시,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개 협회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다.이밖에도 300여개의 개별기업이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지난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2월8일 평양에서 ‘남북 전력협력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우리측의 ‘선 실태조사 후 전력공급’과 북측의 ‘선 전력공급’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바람에 결렬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북한의 송·배전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기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는 전력을 공급해주고 싶어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휴전선 근처에 화력발전소를 지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문산∼개성 및 문산∼남천 구간에 154㎸의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해 각각 40만㎾,20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지원은 그러나 국내의 여론과 미국의 반대가 만만찮아양측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많아 기초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총연장 554.6㎞인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 8117㎢ 가운데 북측 유역이 5108㎢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도 파주·문산·동두천 등지의 여름철 물난리를막기 위해서는 북측지역의 수방대책이 절실하다.건설교통부김창세 수자원국장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남북이 기본계획에만 합의하면 연내 공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사업]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이 연내 실시될지 여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동해선 철도·도로를 조기 연결키로 함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반면개성관광사업은 경의선 복원사업과 맞물려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전광삼기자 hisam@
■北 경제시찰단 규모…부부장급등 15명내외.
북한 경제시찰단의 방한은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에게 처음 언급한 뒤 이제까지실천되지 않고 있는 분야다.북한이 최근 경제사절단을 유럽과 러시아,동남아 등지에 보내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찰단 규모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15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2000년 10월 임동원(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최근 북한동향’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경제시찰단을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핵심측근들과 경제관료 및 전문가 15명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한다.경제를 집행하는 내각의실무급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관심 대상은 정보기술(IT)과 전력분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각급 학교에 컴퓨터학과 등 IT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산업단지도 시찰대상이 될 것으로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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