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내전 종식

앙골라 내전 종식

입력 2002-04-05 00:00
수정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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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안다 AFP AP 연합]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은 4일 수도 루안다의 대회의장에서지난 27년간 계속돼온 내전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에 공식서명했다.

휴전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UNITA 조직원들에 대한 사면을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UNITA측에 정치·군사·사회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지난 94년의 평화협정이 발효된다.

앙골라 정부와 반군의 휴전협상은 지난 2월 반군지도자조나스 사빔비가 전사한 데 이어 정부군이 반군에 대한 공격중지를 선언하면서 급진전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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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는 포르투갈과 14년에 걸친 독립전쟁에 이어 지난197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내전으로 최소 50만명 이상이 숨지고,인구의 3분의1 규모인 4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2002-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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