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이 최근 집단지도체제 및 공직후보상향식 공천제 등을 도입하도록 당헌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우리 정치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각종 권한이 총재 등 지도부에 쏠려 있던 기형적인정당구조가 개선되고 민주적 정당 운영 틀이 마련될 것으로기대된다. 또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총재’란 용어는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됐다.양당의 당헌 쇄신안의 특징 등을 비교해 본다.

[한나라당] 총재직을 없애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5월10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사결정을 ‘합의제’로 했다.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뿐 아니라국회의 상임위원장 후보도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주요법안과 현안을 의총에서 심의 의결토록 해 사실상 최고 의결기구가 될 전망이다.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후보를 지구당대회나 선거인단대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한다.

[민주당] 올해 초 확정된 민주당의 쇄신안 역시 총재직 폐지와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의의 도입이 주요 골자다.

최고위원 경선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고,임기도 2년이보장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다. 원내총무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돼 법안과 정책결정 등에서 대표에 버금가는 구실을 하게 된다.모든 선출직 공직자후보에 대한 ‘상향식’공천이 이뤄진다.

[예상되는 변화] 지도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조건적 충성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온 나쁜 관행도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지구당의 운영이 실제로 당비를 내는 ‘진성(眞性) 당원’들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각종 공직선거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당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다.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 ‘돈 경선’ 우려가 있다.투표권을 지닌대의원들이 대부분 현역 위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데다 그수도 200여명 안팎이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공세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정치 신인이 공직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엷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각계 반응및 문제점]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드디어 정당민주화의 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1인 지배체제의정당 구조를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현역 의원’들만을 위한 개혁이란 지적도 하고 있다.즉당원과 당비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없어 상향식 공천이라곤하지만 자칫 현역 위원장이 대의원단을 자의적으로 구성할경우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공천하는 우스운 꼴이 될 수도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시민감시국장은 “상향식 공천과의원총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환영하지만 후보를 뽑는 대의원 구성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묘를 살려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정대화(鄭大和) 교수도 “이번 당헌개정으로 민주적인 정당 운용의 기본 토양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전제,“하지만 당비도 내지 않는 엉터리 당원들이경선에 참여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경우 자칫 정당개혁과는거리가 먼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