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FX 추궁/ 여””평가결과 공개””, 야””재협상 벌여야””

국회 국방위 FX 추궁/ 여””평가결과 공개””, 야””재협상 벌여야””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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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차기 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과 해병대 실탄 분실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에서 1단계 평가 결과 미국의 F-15K가차기 전투기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특혜 및 외압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또 최근 발생한 해병대 실탄 도난·은폐 사건에 대해 “군 기강이 해이됐다.”며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시민단체가 기종선정 과정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 F-X사업의 1차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은 “지난해미 의회가 F-15K의 유지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이 기종의도태를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펴냈다.”면서 “F-15K 결정 이후 종합 군수지원대책이 있는지 밝히라.”고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2단계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협상을 벌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우리 공군이 방위권 내 항공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 사업이 더 이상 연기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방부가 이미 2단계 평가를 끝내고도 기종 결정을연기한 것은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평양 방문 이후 발표하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군의 전력 증강까지 김정일에게 양해를 얻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해병대 실탄 도난사건과 관련해 김성순 의원은 “이사건은 우리 군의 구멍뚫린 경계태세 등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철저한 경계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연숙(李연淑)의원은 “우리 군의 최정예인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실탄 도난·은폐사건이 햇볕정책이나주적 개념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압력의혹을 제기했던 조주형 대령(구속)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으나여야간 입장이 맞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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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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