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와 주한미군 관련 경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미화 5880만달러와 한화 536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오는 8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의결,양국의 법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하고법 발효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오는 8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의결,양국의 법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하고법 발효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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