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 주민들 피해보상·환경복구 촉구

춘천·원주 주민들 피해보상·환경복구 촉구

입력 2002-04-02 00:00
수정 2002-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도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이글·캠프롱의 반환이 최근 확정되면서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 및 환경오염의보상과 복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1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기름 유출사고,방사능 오염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춘천시 근화동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헬기 이·착륙 등으로 청력·스트레스·정신·심리에 큰 영향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근화동 주민 83명과 미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효자동 주민 57명을 대조군으로 설정,실시한 조사에서 근화동 주민들은 ‘청력 짜증’ 등 소음피해가 두배 가량 높았다.

스트레스 수준도(PWI)에서 근화동이 56.7점으로 효자동의 42점보다 높았으며 정신심리적 이상현상도 4.7배가 많은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춘천시의회는 미군부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피해보상을 받는 길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춘천 미군부대에 지난 80년대에 핵시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 방사능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원주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고 등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러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는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은 우리측이 원상 복구한다고 명시돼있어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반발하고 있다.

정재하 춘천시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미군부대내환경오염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환 전에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4-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