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1일)부터 시행한다.후퇴란 없다.“(다음커뮤니케이션)“피해사례를 모두 모아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반발업체) “‘뜨거운 감자’라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어렵다.”(정보통신부) 다음의 ‘온라인우표제’가 1일부터 적용된다.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가까이 다음과 안티(anti) 다음 진영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고 피해 사례가 생기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우표제’는 올 한해 인터넷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우표제란?] 다음의 웹메일서비스회원(한메일회원)을대상으로 업체가 광고성 대량메일을 1000건 이상 보내면 1건이 넘을 때마다 1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1000건이 넘으면 보낸 전체의 메일수에 수수료를 부과한다.3000건이라면‘3000건×10원’으로 계산한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해 광고메일이라는 의견이 70%이상이면 과금(課金)대상이다.다음측은 스팸메일을 없애 네티즌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반면 반발업체들은 다음측이 수익성이 떨어지자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투자비용을 기업측에 전가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법적공방 가시화] 다음측은 온라인우표제를 반대하는 ‘이메일 자유모임’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이메일 자유모임측이 벌이고 있는다음의 한메일회원에 대한 계정전환 운동이 명백한 개별기업의 영업권침해라는 판단에서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내부검토도 끝냈다.

이메일자유모임측도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사례를 모아 다음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현재로서는 극적인‘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 법적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광고 메일 줄이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320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자사 서버를 통해 하루 5000만통의 메일이 전달되는데 이 가운데 무려 4500만통이 광고성메일이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강조한다.

다음의 원윤식 홍보팀장은 “이번 공정위 신고는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기업들의 오해와 왜곡된 실력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며,시행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발업체,“말도 안된다.”]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는 이메일자유모임은 지난해 10월 결성됐으며 삼성전자,SK텔레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굴지의 기업을 포함,34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네티즌들의 정보접근에 제한을 두는것은 ‘인터넷정신’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하는 메일을 네티즌에게 발송하고,한메일 계정 전환운동을 벌이며 다음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메일 자유모임 이수종 사무국장은 “다음이 시장 독점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금을 경쟁사업자에 떠넘기려 한다.

”면서 “한메일 회원에게는 기본정보를 담은 메일도 끊고,다음쪽에 광고도 안주는 식으로 ‘압박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직접 개입 못해”] 정통부는 오래전부터 중재에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실패했다.따라서 온라인우표제 시행후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정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시기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지만 다음의 과금방법은 미숙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어느 한 쪽을 편들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공정위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중이다.다만 분위기가 ‘안티 온라인우표제’가 아니라 ‘안티 다음’으로 흐르는 것은 역량있는 벤처기업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네티즌도 의견 맞서] 다음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조모(26)씨는 “평소 편지함에 광고메일이 넘쳐나 짜증나는데 이를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생 이모(27)씨는 “최근 인터넷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온라인 우표제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찾아 수익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