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9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군 공여지의 절반 이상을 반환받게됐다.주요 반환지역과 후속절차,과제 등을 살펴본다.

◆관심을 끄는 반환기지=경기북부 파주지역의 6개 미군기지 전투보병 및 항공부대가 주둔하는 곳이다.이들 부대가2006∼2011년 후방으로 이전하면 전방 서부축선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경비하는 대대급 병력만 남는다.

이와 관련,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및 북·미관계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연지동의 캠프 하야리아 16만 3000평과 춘천역 근처 캠프 페이지 기지 19만 3000평,인천 상곡동의 캠프 마켓14만 5000평 등 고질적인 집단민원 대상이던 대도시지역미군기지 반환은 해당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크게 앞당길것으로 평가된다.

◆절차 및 일정=기지반환 작업은 서울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가 올해안에 반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우리측이 새로 제공할 154만평의 부지매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본격적인 반환은 200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훈련장의 경우 한국군 훈련장 37곳을 공유하기로 한만큼,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전비용 문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토지중 군유지를 매각하면 추가 예산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문제점=관심을 모았던 매향리사격장(760만평)과 파주의 스토리사격장,미 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연평훈련장 등이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과 관련,미군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고집,책임을 묻지 않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국방부는 “해당기지의 반환 1년전까지 각 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해 미군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LPP 조항에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