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70만평 추가환수

미군기지 70만평 추가환수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까지 서울 용산의 ‘캠프 킴’ 등 서울지역 3곳을포함해 전국 28개 주한미군의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 3곳의 미군 훈련장 3900만평 등 모두 4114만평이 우리나라에 반환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서명,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지는 7440만평에서 3320만평으로 줄어들고,기지는 기존 41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된다.

반면 국방부는 주한 미군기지의 축소·통합에 따른 지원조치로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인근 30만평 등 전국 8곳 154만평을 매입,미군측에 새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부분의 반환토지는 서울과 경기북부에 집중된 전투관련 시설로서,지난해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내용보다 9곳이 추가된 반면 서울 극동공병단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8곳 69만 5000평이 추가됐다.새로 반환하기로 한 곳은 ▲춘천 캠프 페이지(19만 3000평)▲인천 캠프마켓(14만 5000평)▲대구 캠프 워커일부(1만 7000평)▲부산 캠프 하야리아(16만 3000평)▲의정부 캠프 에세리온(9만 3000평)▲오산 탄약고(13만 1000평)▲춘천 헬기장(1만 7000평)▲원주 캠프 이글(13만 9000평)▲부산 폐품처리소(1만평) 등 9곳이다.

한·미 양국은 이전비용 3조 3300억원(24억달러) 가운데55%인 1조 8400억원은 미군측이,나머지 45%인 1조 4900억원은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반환되는 토지 중 군유지를 매각,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서에 줄곧 민원이 제기돼온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과 파주의 스토리사격장,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이 제외됐고,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국민의 반환요구를 무시하고 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지 않은 협상은 무효”라면서 “30일 서울 용산기지 앞에서 LPP 무효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경운기자 kkwoon@
2002-03-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