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때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2003년한반도 위기설’은 유령처럼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할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이 ‘위기설’을 잠재울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 2003년인가=2003년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 94년 북한의 핵개발 동결 대가로,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시점이다.그러나 북한과 경수로건설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후속협상 지연 등으로현재 경수로 완공 시기가 2008∼2010년 사이로 늦춰진 상태다.2003년은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북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겠다.”고 한 시한이기도 하다.

◆위기설이란=‘2003년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시작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특히 지난 1월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미국은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2005년 이전에 핵사찰이 이뤄지려면 당장 사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의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의 과거 핵(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요구하고 있다.나아가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일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기술이 발전했다면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만으로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있다.”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핵심부품 공급 중단으로 2003년에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사찰은 핵심부품 인도시기에 임박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미사일 개발 포기요구는 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그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핵사찰 조기 이행,미사일 개발포기 요구에 맞서 북한이 제네바핵합의 및 미사일 개발유예 선언을 폐기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게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의 요체다.

◆북한의 입장은=그럼에도 북한은 본격적인 대미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미국이 “언제 어디서라도 전제조건없이대화에 응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문제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지원을 미끼로 자신들을 무장해제하고궁극적으로는 ‘체제붕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 조명록(趙明祿)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한,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추진한다는 ‘공동 코뮈니케’가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 달라는 뜻이다.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에 이르고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3년 위기설’이 점점 더 힘을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서 교수는 이어 “LA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이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의진전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