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각수입은 총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05억달러에 이르는 외화수입 확보는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지난 4년간 공기업 민영화성과 평가 및 추진과제’에 대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세대 경제학과 정갑영 교수와 김영세 교수는 28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영화된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최근 발전노조 파업에서 보듯 민영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다.

●민영화로 경영효율 제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화가 완료된 포항제철·한국중공업·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 등 5개 공기업은 자율적인 경영혁신으로 이익이 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실현했다.

포항제철의 경우 공정혁신을통해 철강가격을 인하하는데 성공했고 국정교과서는 공급가격을 97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었다.포항제철의 주가 총액은 2000년 10월4일 7조6606억원에서 지난 26일 현재 13조 557억원으로 상승했다.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및 담수화설비 등에 핵심역량을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비용절감을 편 결과수주실적이 높아지면서 영업 이익이 249억원 적자에서 25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종합기술금융도 투자사업 활성화와비용절감을 통해 98년 1282억원 적자에서 2001년에는 132억원 흑자를 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 이후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사적 비용절감운동을 벌여 만성적 적자를 대폭 줄였다.

●만만치 않은 반론= 민영화가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이같은 분석과 달리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방법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민영화되면 개선될 여지를 안고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침은각 공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급격히 작성되고,일정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의 일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균 교수는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성과창의성·능동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발전산업 민영화와 관련,“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전력 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불공정 경쟁을 제재해야 하는 전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실현도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민영화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