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무원노조 조율 가시화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조율 가시화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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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범식 참가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바람이부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추진 공무원간의 대치양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번주 중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열리는 등 절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가시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국공무원노조 등 최근 불법 공무원노조 출범에 관여한 핵심주동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키로 원칙을 정했다.

이날 경기도 역시 지난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가했던 50여명의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을 비롯, 각 자치단체 및 부처는 징계자 선별작업을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측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방문을 펼칠 것”이라면서“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대책기구와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李秀浩)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는 27일 신철영(申澈永·경실련 사무총장) 위원장과 최양식(崔良植) 행자부 인사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 4차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원노조 입법과 관련,명칭 및 교섭권 부여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불법 노조를 만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는것과는 별개로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실무절차를진행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직협 관련자들과노사정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석(金石) 대외협력국장도 “노사정위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논의를 함께 하겠다.”고 말해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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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3-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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