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오르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왜 적자를 면하지못하나.” “의약분업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효과가나타나고 있는가.” 국민들은 보건·의료계에 할 말이 너무나 많다.건강보험의 재정 파탄과 의약분업의 실패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약을 둘러싼 얽히고 설킨 리베이트 등 의료계의 구조적 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일반인들이 보건·의료분야의 비리를 캐내기는 매우 어렵다.이 분야의 부패 척결은 내부자의 몫이다.의료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에 적극동참할 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정책실패 인정하는 양심선언 있어야.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사에게서 약품 선택권을 떼내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막자는 데 있었다.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면 수입·지출 내역이 명확해져 제약회사와 병원간의비리가 어느 정도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비리는 끊이지 않았고,병원과 약국의 수입은 늘어만 갔다.건강보험 재정은 은행빚에 연명하는 신세가 됐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5월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그러나결과는 고작 복지부 실·국·과장 등 실무자 7명을 문책하는 데 그쳤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다.수차례 당정회의가 열렸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당·정 고위 인사들에게는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않았다.공직사회에서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실무진을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역시 복지부동만이 살 길이다.”라는 푸념이 터져나왔다.국민들은 실패한정책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약분업을 입안했던 책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패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관행화된 부패가 국민건강 좀먹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횡포를 부린 21개대형병원과,예방접종비를 담합한 13개 지역 의사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도 지난해 한해 동안 병원·약국·요양기관 등 813개소를 조사해 643개소에서 보험료 106억원을 부당청구해 가로챈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에도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그 결과 병원과 약국이 환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진료비는 배 가까이 증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2000년 9월 이후 9개월간 병원과 약국이 받은총진료비는 월평균 6520억원으로 의약분업 실시 전 월평균 3337억원보다 95.4%나 증가했다.의약분업 이후 1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의료비는 16조 4995억원으로 분업 이전 1년간의 지출액(12조 2866억원)에 비해 34%나 늘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46·약사) 실행위원은“보건의료 분야는 내부고발이 그 어떤 분야보다 절실하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약국과 제약회사간의 비리를 고발하면 그 제약회사는 당장 의료계에서 ‘왕따’를 당해 망하게 되고,병원 의사가 내부고발을 해도 ‘부패 병원’으로 찍혀 문을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풍토이다.그러나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려면 이같은 풍토를 바꿔야 한다.자동차업계의 ‘리콜제도’(자동차회사가 스스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공개회수해 고쳐주는 제도)처럼 내부고발이 나온 의료기관이 더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심적인 의료인이 나서야.

의료계 비리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수진내역을조사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해 적발한다.그러나 약값 리베이트,이중장부 작성,의료사고등의 비리를 없애는 일은 내부고발 없이는 불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에만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해 한해 1조 2800억원의 보험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보건의료노조도 약값 리베이트와 랜딩비,병원 위생불량,진료비 이중장부 작성 등을 고발해 의료비리 척결에앞장섰다.보건의료노조 양건모(41·여) 위원장은 “노조의 내부고발로 자칫 병원이 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지만현실적으로 내부고발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노조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