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출범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입력 2002-03-25 00:00
수정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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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외(法外) 공무원노조가 2개나 출범,노정(勞政)간 정면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수 행정전문가들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를 하루빨리 만들어 갈등을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지난 23일 오후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장소를 변경,고려대 대강당에서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강행했다.

전공련은 이날 초대위원장 선출 투표진행중에 경찰이 투입돼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정용천(鄭龍天) 수석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공무원노조를 이끌도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는 지난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했다.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는 한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2개가 결성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핵심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행자부는 한국공무원노조 관계자 10명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및 징계자 숫자가 더 늘 전망이다.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저지과정에서 110명을 연행,서울시내 13개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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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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