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대부분은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훨씬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정책의 자치권(자율성)을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경제능력을 꼽았다.

부산시정책개발실 초의수(楚義秀) 기획연구부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부산·경남·경기·전남·충북 등 6개 광역단체와 이들 지역내 6개 기초단체의 2∼6급 지방공무원 778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공무원의 52.8%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특히 기초단체(61.9%) 공무원이 광역단체(47.9%)보다 자치권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취약한 경제력(37.2%) ▲법규의 제약(30.1%) ▲상급기관의 감독과 통제(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권 제약 요소 중 상급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59.

9%가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계획·지침)을 꼽아 중앙정부의 지역관련 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의 정책추진 기준으로는 단체장의 공약과 방침(42.1%)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정책관련 법규(29.8%),시민의 요구와 민원(8.2%),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6.0%)등의 순으로 응답해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적어도 자치단체장의 책임경영 및 책임행정의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초 부장은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추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일정 사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