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무원노조 엄정대처”

이총리 “공무원노조 엄정대처”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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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강행 방침을 고수,노(勞)·정(政)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21일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기도에 관한 긴급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노조 결성에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조결성을 추진중인 공무원들에게 즉각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총리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데 이어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기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련은 23일 오후 7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공무원노조출범 전야제를 연 뒤 24일 오전 창립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전공련은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현 차봉천 위원장과 경남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 대표인 김영길씨의 경선을 통해 초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선출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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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최광숙기자 bori@

2002-03-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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