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부실덩어리 되나

[사설] 가계대출 부실덩어리 되나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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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개인들이 대출과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은 335조원으로 1998년 말보다 50%쯤 늘어났다.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고한다.이처럼 최근 부쩍 늘어난 가계대출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올 들어 개인들의 연체율은 몰라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주요 대형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는 50% 이상 높아졌다.개인 신용불량자 수도 올 들어 두달 동안에만 1만 2000명이늘어났다고 한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물론 없지 않지만 능력에 벗어날 정도의 무리한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저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하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이미 콜금리 인상은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은 더 치솟고,개인파산도 늘어날 수있다.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개인들과금융기관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화는개인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수 있다.일본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진 주요인으로 부동산 거품이 꼽히는 것을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

개인들은 저금리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무리하게 빚을 얻어서라도 재테크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심사를 제대로 하고,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신용카드사들은 소모적인 카드발급 경쟁 대신,미성년자에게는 아예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카드발급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가계대출 부실화가 금융시장에 걸림돌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02-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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