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방행정 ‘표류’

집중취재/ 지방행정 ‘표류’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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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정치 미아,도정(道政)은 행정 고아.’민선 2기임기말을 맞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이 각종 내우외환에 휩쓸리면서 지방 공직사회가 ‘선장 잃은 배’ 또는 ‘사공 많은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동요하고 있고 그 여파로 행정이 파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6월로 임박한 지방선거 분위기가 휘몰아쳐 차기를 준비중인 단체장들과 상당수 고위간부들의 마음이 이미‘콩밭’으로 떠난 상태다.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의 마비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다.특히 행정의 사령탑인 단체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행정에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추락,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못내고 있다. 신음하는 자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종근(柳鍾根) 지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전북도를 꼽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사의 구속에다가 채규정(蔡奎晶) 행정부지사마저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행정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벌어지는 등 ‘초상집’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은 도저히 일손이 잡히지 않는 모습들이다.

우근민(禹瑾敏) 지사가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인데다 김호성(金鎬成) 전 행정부지사가 온라인복권 로비의혹에 휘말린 제주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지사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분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원종(李元鐘) 지사의 당적변경을 둘러싸고오랫동안 내연돼온 정치권의 갈등이 마침내 분출,지역 전체의 홍역거리로 번지며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고 인천시도 최기선(崔箕善) 시장의 자민련 탈당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기관장들의 ‘술판모임’건이 터져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부산시는 이른바 ‘부산판 수서’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사건으로 전직 시장들의 소환을 앞두고 ‘태풍 전야’의 고요에 싸였다.

그런가 하면 임창열(林昌烈) 지사의 재출마가 불투명해진경기도와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시,울산시 등에서는 임기말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대구시도 20일 문희갑(文熹甲) 시장의비자금설이 불거져 동요 대열에 가세했고 경남도 역시 김혁규(金爀珪) 지사의 한나라당 후보공천 문제로 정치적 파동에 휩쓸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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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정리 임송학 이기철기자 shlim@
2002-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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