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방행정 ‘표류’

집중취재/ 지방행정 ‘표류’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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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정치 미아,도정(道政)은 행정 고아.’민선 2기임기말을 맞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이 각종 내우외환에 휩쓸리면서 지방 공직사회가 ‘선장 잃은 배’ 또는 ‘사공 많은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동요하고 있고 그 여파로 행정이 파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6월로 임박한 지방선거 분위기가 휘몰아쳐 차기를 준비중인 단체장들과 상당수 고위간부들의 마음이 이미‘콩밭’으로 떠난 상태다.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의 마비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다.특히 행정의 사령탑인 단체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행정에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추락,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못내고 있다. 신음하는 자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종근(柳鍾根) 지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전북도를 꼽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사의 구속에다가 채규정(蔡奎晶) 행정부지사마저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행정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벌어지는 등 ‘초상집’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은 도저히 일손이 잡히지 않는 모습들이다.

우근민(禹瑾敏) 지사가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인데다 김호성(金鎬成) 전 행정부지사가 온라인복권 로비의혹에 휘말린 제주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지사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분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원종(李元鐘) 지사의 당적변경을 둘러싸고오랫동안 내연돼온 정치권의 갈등이 마침내 분출,지역 전체의 홍역거리로 번지며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고 인천시도 최기선(崔箕善) 시장의 자민련 탈당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기관장들의 ‘술판모임’건이 터져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부산시는 이른바 ‘부산판 수서’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사건으로 전직 시장들의 소환을 앞두고 ‘태풍 전야’의 고요에 싸였다.

그런가 하면 임창열(林昌烈) 지사의 재출마가 불투명해진경기도와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시,울산시 등에서는 임기말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대구시도 20일 문희갑(文熹甲) 시장의비자금설이 불거져 동요 대열에 가세했고 경남도 역시 김혁규(金爀珪) 지사의 한나라당 후보공천 문제로 정치적 파동에 휩쓸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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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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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정리 임송학 이기철기자 shlim@
2002-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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