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미 국방부의 ‘핵태세보고서’와 관련,제네바기본합의 등 미국과의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따라 북·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의 제네바핵합의 파기 경고에 이은 예상된 초강수”라고평가하며 “상당 기간 북·미간 대치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제네바핵합의 파기 등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진의> ‘선언적’‘조건 반사적’ 강경대응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북한이 공식 천명하는 발언 가운데 가장 강경한 어투를사용하는 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고 전제한 뒤 이번담화가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의 대미 비난은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도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날 북·미관계 개선의 기초인 93년의 북·미 공동성명과 94년의제네바핵합의 등 클린턴 행정부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길 여건이 아니며,이 경우 미국이 곧바로 응징에 나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 전망> 고 교수는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화입장을 재천명했지만 북한의 기분을 맞춰주는식의 대화재개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현재 미국의 제1관심사는 이라크 공격 등 대테러 전쟁이어서 북한문제 해결에는 당분간 소극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94년 ‘영변 핵위기'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포괄협상’으로 타결됐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 관계를 푸는 돌파구가 됐던 ‘핵’의제가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강경 대응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고,다음달 15일에는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행사가 예정돼있어 가까운 장래에 북·미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아리랑’ 행사 성공을 위해남측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남북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