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공무원노조 추진과 관련,노정(勞政)간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14일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추진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한활동을 자제하고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권고문을 보낸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6일 각각 공무원노조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이 법외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