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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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공무원노조 추진과 관련,노정(勞政)간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14일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추진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한활동을 자제하고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권고문을 보낸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6일 각각 공무원노조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이 법외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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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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