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공무원노조 추진관련 자제촉구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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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공무원노조 추진과 관련,노정(勞政)간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14일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추진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한활동을 자제하고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권고문을 보낸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6일 각각 공무원노조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이 법외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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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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