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법정 활동기간이 끝나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향후 진로를 놓고 정치권이 드디어 정면대결에 들어갔다.한나라당은 차 특검팀의 활동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사 범위를 ‘이용호 게이트’에 직결된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대하기로당론을 정했다.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싸움 가운데 어리석은짓이 한둘이 아니지만, 차 특검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딱하기만 하다.그 정도로민심의 흐름에 어둡다는 말인가.

현재 차 특검팀에 남은 과제를 한번 정리해 보자.이수동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에 대한 특검팀 수사의 출발선이다.

그 사건은 갈수록 새끼를 쳐 해군참모총장 승진을 비롯해각계 인사에 개입한 흔적,‘언론개혁 문건’‘정권재창출문건’이 그의 집에서 발견된 데 따른 국정 농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지난해 11월 그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통보해 준 ‘검찰 고위간부’ 문제 등 그를 둘러싼 중첩 비리 의혹은 ‘이용호 게이트’와 상관없이 이미 ‘이수동 게이트’가 돼 버린 실정이다.

그뿐이 아니다.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절친한 친구라는 김성환씨가 차명계좌에서 빼낸 돈 1억원이 상당 부분이수동씨와 아태재단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고,지금은 김씨의 또 다른 차명계좌에서 7억∼8억원에 이르는 돈이 새로 발견돼 ‘김성환 게이트’ 또는 ‘아태재단 게이트’의 가능성까지도 운위되고 있다.

따라서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수사하고 마무리지어야 할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이용호 게이트’는 물론이고 ‘이형택 게이트’‘이수동 게이트’에서 드러난갖가지 비리,아태재단에 쏠린 의혹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야하며 그 사건들 사이에서 연관성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14일 현재 열이틀뿐이다.차 특검팀이 열이틀 동안 그 방대한 수사를 종결하리라고 믿는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지않는한 특검팀은 서둘러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국민 마음에는각종 의혹이 여전히 남게 될 터이다.

일부에서는 특검팀이 법정 시한 내에 수사를 끝내더라도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검찰이 듣기엔 섭섭하겠으나,검찰이 각종 게이트 수사를 완성할 만한 위상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이 이명재 총장 체제로 출범하며 개혁의 몸짓을 보였지만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다.게다가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일정부분 피의자로 남아 있다.검찰 스스로 감찰본부를 만들어 각종 게이트에 얽힌 내부 문제를 감찰하는 사이에도 한 ‘고위 간부’는 이수동씨에 대한 내사 사실을 그에게 전화통보한 것이 대표적인사례다.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자유의지로 후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또 제대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국민이 그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줄줄이 드러난 의혹들을 명쾌하게 파헤치려면 방법은 단 하나 차정일 특별검사팀이그 일을 계속 맡는 것이다.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특검팀의 활동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제안했다는데 오히려 그 기간을 더욱 넉넉히 주어야 한다.더불어특검팀의 권한·구성도 더욱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특검팀의 출발은 ‘이용호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금 다뤄야 할 범주는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는 특검 활동기간 및 권한을 늘리는 데 반대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라고 권한다.갖가지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이 특검팀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이미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수사를 분명하게 마무리지으라는 국민 요구를 야당의 정략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국민을모독하는 어리석음일 따름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