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방송위원장 “”방송시행령 의견 모아 개정””

강대인 방송위원장 “”방송시행령 의견 모아 개정””

입력 2002-03-12 00:00
수정 200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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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姜大仁) 신임 방송위원장은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널정책 후속안,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현안에 대한 견해와방침을 밝혔다.

◆채널정책의 향후 방향은=지난해 11월 발표한 채널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인 상태에서 무분별한 지상파 재전송은 독과점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영성을 갖춘 KBS2나MBC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입법예고된 방송법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실추된 방송위원회의 위상정립은=위원장이 바뀌었다고없던 위상이 갑자기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노사간의 합의,회의공개제도 추진,공개토론 활성화,방송시장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겠다.이를 통해 일관성있고 공정한 정책을 실행해 나간다면자연히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높아질 것이다.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의 표류에 대한 입장은=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큰 문제점으로 수신기 보급 차질,콘텐츠의 빈약함을 꼽을 수 있다.수신기 보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군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집중 투자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보통신부에서 30년동안 일한 전 정통부 차관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방송과 통신을 1대1 개념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방송과 통신을 합치는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논의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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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기자 songha@
2002-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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