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으나,그 대책마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정부는 당초 오는 6월부터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었으나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것까지 소급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전매제한 조치를 강화하려는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소급적용할 경우 재산권침해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는방안은 그리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지난해 가을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교육문제와저금리라는 주택시장 외적인 변수도 있지만, 지난 1998년부터 전매를 완전 허용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한 게 근본적인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전매제한도 물론 중요한 조치지만 하루라도빨리 분양가 자율화 시책을 개선해야 한다.그런데도 정부는시장원리를 내세워 현 시점에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는 분양가도 시장에 맡기는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꼭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없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사회문제로 비화되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전체의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 자율화 직전인 1997년보다 평당 50% 가까이 올랐다.강남구의 경우는 배나 뛰었다니 말문이 막힌다.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해 기존아파트 가격도 뛰고,다시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는 악순환이이어지는 게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 논리만 내세워 분양가 자율화를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다.교통신호가 고장난 곳에서는 교통경찰이 나서야 하는 것처럼,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정부는 자율화를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매년 분양가 인상률을 정한다든가,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부동산 시장의안정은 서민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거품을 걷어내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정부는 분양가자율화를 더 이상 신줏단지 모시듯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