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불길 속에서 죽어간 어린 생명들에게 평생 속죄하고 사는 수밖에요.” 어린이 23명이 숨진 99년의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당시 소신을 지킨 이장덕(43·여)씨.그는 청소년 수련원의 건축허가권을 지닌 군청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업자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선 ‘참공무원’이었다.하지만 그때왜 ‘양심의 호루라기’(내부 고발)를 불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을 안고 화마(火魔)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사 이듬해 공무원 생활을 접었고 이제는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어 담담하게 속내를 털어 놓을 법도 하지만 이씨는 “나 역시 참사를 막지 못한 공무원 가운데 한명”이라고 말을 아낀다.이씨는 다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나처럼 고민만 하고 끝내 사태를 막지 못한 어리석은 공무원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씨랜드 화재는 건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또 건설분야에서 내부고발이 막히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씨랜드 참사 외에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의 뒤에는 항상 건설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공사 발주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청과 사업주,원청업체와하청업체,시공사와 감리단 사이의 부정·부패가 꼬리를 문다.그러나 정작 건설분야의 내부고발 성공 사례는 좀처럼찾을 수 없다.

중앙대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건설업계의 비리는 비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큰 문제”라면서 “건설 분야에서 내부고발이 활발해지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 2000년 7월 공항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폭로한정태원(40)씨는 아직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99년 최우수 감리원으로 뽑히기도 했던 정씨는 당시 내화시설부실시공,철구조물과 방수시설의 균열,부실 사례를 알고도 이를 은폐한감리단의 비리를 폭로했다.현장사진,비디오테이프,관련 문서 등 증거도 제시했다.

정씨의 양심선언 이후 건설교통부와 공항공사는 부랴부랴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상파악에 나섰다.그러나 합동점검단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 해체됐으며 안전성 논란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은 개항했다.이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간사로 변신한 정씨는 “미공개된 인천공항 부실사례를 모아 조만간 10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최대의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대표 옴부즈맨 하태권(河泰權·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계 종사자가 공무원의 부패를 제보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수주경쟁에서 매장되는 등 건설분야는 부패의 취약지대”라면서 “건설분야의 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