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주년 3·1절은 예년과 달리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광복회와 학계의 자문을 근거로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오랜 작업 끝에 3·1절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708명명단 공개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생각해 보면 초기 이승만 정부는 바로 48년 제정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 근거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스스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일제 식민지 역사 청산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큰 역사적과오를 범하였다.그 결과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팔아 넘기고,그후 일제권력에 편승해 부와 권력을 누렸고,뿐만 아니라 동족을 괴롭히고 한국청년을 일본제국주의 전장에 몰아넣는 등 반민족적·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한 인사가 과거 죄과를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해방 직후에는 냉전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빠르게 미국에 붙어 반공인사로 둔갑, 또다시 건국정부의 권력과 부를 계승하는 기득권의 대열에합류했다.

그러다 보니 초기 대한민국정부는 이들 친일인사의 철저하고치밀한 방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족정기와 역사를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다.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일본의전범세력과 한국의 친일 반민족세력이 권력의 중심세력이되고 야합해 일본의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동조했다.그 결과 현재까지도 한·일관계에서 정신대 문제를포함해 과거청산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정리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겼다.

나아가 과거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을 던졌던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생활고는 물론이요정신적 충격과 절망감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반면 친일세력들은 반공·친미세력을 기반으로 해방 이후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양심적인 인사를 모두 색깔론으로 매도했다.그런 가운데 93년 문민정부의출범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역량 증대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를 주었고,이로 인해 역사를 바로잡자는 인사들의 목소리가 국민적 힘을 받는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역사청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 인사를 보복적 차원에서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그들의 해방 후 공적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다만 자라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선배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우리 사회에 민족정기와 사회정기가 항상 살아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있다.그래서 이 땅에 민족정기와 역사적·시대적 양심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도덕적 용기를 잃지 않게 올바른 역사적 교훈을 주자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해당자와 연계된 기득권 일각에서는 반성은 고사하고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원컨대 지금도 늦지 않으니,반민족적 행위자와 그 연루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하게사과하고,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족화해협력에 적극적으로앞장서주기 바란다.

우리는 708명의 친일인사를 발표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용기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아울러 ‘민족정기를 세우는의원모임’도 708명의 선정기준과 그 과정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는 물론 의문사항에서는 구체적 자료로 답변하는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주길 바란다.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코 악용되어서는 안된다.여타 국회의원들도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제안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을 적극 지원하여 입법화하는 데 협조해주기 바란다.이번 친일인사명단 발표가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 땅에 민족정기와 사회정의가 살아 있다는 바른 역사정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이러한 올곧은 역사의 정립은 우리가 바른 통일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과대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