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제2주제 환경변화·단체장 리더십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제2주제 환경변화·단체장 리더십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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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훌륭한 CEO(Chief Executive Officer)는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민선시대 자치단체장들도 CEO라 할 수 있다.단순한 법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인으로서의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단체장들은 ▲미래비전의 제시자 ▲지역발전의 선도자 ▲복지향상의 옹호자 ▲이해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이러한 단체장들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위해서는 바람직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체장들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지역의 특성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도덕성과 청렴성 ▲풍부한 조직관리 경험 ▲미래에 대한통찰력과 상황 분석력 ▲조정력과 포용력 등이다.

단체장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특히 중요하다.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해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단체장 때문에 공직 내부의 인사행정이 왜곡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집행이 비뚤어져 사회적손실이 엄청나다.단체장들에게는 풍부한 조직관리의 경험도 필요하다.조직관리 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하면 내부 구성원의 불만이 커져 행정의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단체장들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단체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도 중요하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체장들은 각종 경조사와 행사 참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각종 법규와 제도의 제약도 많다.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소요도 행정의 발목을 잡고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제도적 보완책은 ▲스킨십(skinship) 폐해방지 ▲집단민원의 폐해방지 ▲단체장의 자율권 확대 ▲단체장 후원제도의 정착 ▲단체장 교육시스템 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 등이다.

단체장들은 표를 준 유권자들이 일대일 접촉(스킨십)과친분관계 유지를 원하는 보상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종 공사나 인사부탁,취직부탁등 반대급부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단체장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이러한 반대급부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주례 금지와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이 각종 경조사·동창회·취미클럽·혈연모임 등 사적인 집회 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에서 다중의 힘에 의한 집단 소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다.

단체장이 각종 부정과 비리로부터 초연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어 자원봉사성격의 ‘깨끗한 돈’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토론내용 요약.

◆하혜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상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리더 또는 리더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나 서비스 질 그리고 경쟁력이 좌우된다.그만큼 리더와리더십은 중요하다.바람직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21세기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하고,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분권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둘째,내부의 공무원조직이 환경변화에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고,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변혁을 추진하는 혁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셋째,21세기는지식기반사회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어가야 한다.넷째,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협상력을 갖추어야한다.다섯째,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합리성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

◆이종원 가톨릭대 교수 지방자치단체라는 ‘배(船)’를운전하는(steering) 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모든 덕목을 갖춘 단체장을 뽑는 일은 쉽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발전적이고 동반자적인 중앙-지방관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수 있는 리더십 유형과 덕목이 요구된다.주제 발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렴성·비전제시·조직관리 경험도 매우 중요하고 경제관념과경제운용의 철학을 겸비한 CEO적 리더십도 필요하다.열악한 지방재정구조 타파,중앙-지방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자(problem-solver),협상가(negotiator)적 자질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2-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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