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쏟아져 나왔던 주택산업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발생하자 이번에는 강력한 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주택 시장 안정책이 정작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따라서 3·6주택시장 안정대책도 과연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실기(失機)는 소신있는 정책 추진 부족과 주택정책 의사결정 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기 거듭하는 주택정책=최근 5년동안 정부가 내놓은 굵직굵직한 주택정책은 20여개.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책이 뒷북을 치거나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적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소신이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다른 부처나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허용 조치만 해도 그렇다.외환위기가 끝나면서 제도 자체가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투기꾼과 ‘떴다방’의 손에 놀아나면서 제도의모순점이 나타났지만 건교부는 늘 “이상 없다.”로 일관했다.새로운 투기의 대상이 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쉽게 수긍하려들지 않았다.재정경제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을 때도 건교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주거복지연대 장경석 연구원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나 땜질식 정책이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정책의 적실한 대상을 찾기 위해선 정책 수혜 계층을 먼저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업계 편향적인 주택정책=최근 5년동안 정부의 주택정책기조는 초기에는 건설업계 지원에,최근에는 시장 과열을식히기 위한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건설업계를 살려야 한다는명분을내세웠다.임대주택 사업자 자격 완화조치나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 등도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눈에 드러나게업계 편향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전에 도입된 주택 정책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주택제도의 변경·보완은 여론과 실수요자들의 비판이 거세게일어난 뒤 마지못해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턱없이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 등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처에는 미온적이다.
최재덕(崔在德)광역교통정책실장도 “주택시장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늦은 감은 있지만 융통성 있는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시인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제도 변경·입안 책임자들 지금도 의사결정 라인에.
국민의 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주택정책을 입안,결정한 주인공들은 지금 어떤위치에 있나.
먼저 초기 주택정책과장을 지낸 강교식 과장은 토지국장으로 옮겼다.이성권 과장은 승진 뒤 공보관을 거쳐 올해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했다.서종대 과장은 승진 뒤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택도시국장을 지낸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 출세 가도를달렸다.국민의 정부 초대 주택도시국장인 조우현 전 차관은 기획관리실장,차관보를 거치면서 차관 자리에 있을 때까지 줄곧 주택정책의 핵심 라인에 서 있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추병직 국장 역시 조 차관의 뒤를 그대로 밟았다.
업무도 거의 그대로 이어갔다.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로서주택정책을 챙기다 지난달 차관으로 승진했다.조 전 차관과 추 차관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실세 라인에 있는 산 증인이다.
뒤를 이은 장동규 국장은 국토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급으로 승진했다.최재덕 국장은 1급 승진과 동시에 광역교통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건교부 업무분장을 바꾸어가면서 주택정책을 아우르고 있다.현재는 한만희 과장-(국장 공석)-최재덕 광역교통정책실장-추병직 차관라인으로 이어져 있다.
류찬희기자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쏟아져 나왔던 주택산업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발생하자 이번에는 강력한 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주택 시장 안정책이 정작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따라서 3·6주택시장 안정대책도 과연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실기(失機)는 소신있는 정책 추진 부족과 주택정책 의사결정 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기 거듭하는 주택정책=최근 5년동안 정부가 내놓은 굵직굵직한 주택정책은 20여개.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책이 뒷북을 치거나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적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소신이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다른 부처나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허용 조치만 해도 그렇다.외환위기가 끝나면서 제도 자체가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투기꾼과 ‘떴다방’의 손에 놀아나면서 제도의모순점이 나타났지만 건교부는 늘 “이상 없다.”로 일관했다.새로운 투기의 대상이 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쉽게 수긍하려들지 않았다.재정경제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을 때도 건교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주거복지연대 장경석 연구원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나 땜질식 정책이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정책의 적실한 대상을 찾기 위해선 정책 수혜 계층을 먼저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업계 편향적인 주택정책=최근 5년동안 정부의 주택정책기조는 초기에는 건설업계 지원에,최근에는 시장 과열을식히기 위한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건설업계를 살려야 한다는명분을내세웠다.임대주택 사업자 자격 완화조치나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 등도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눈에 드러나게업계 편향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전에 도입된 주택 정책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주택제도의 변경·보완은 여론과 실수요자들의 비판이 거세게일어난 뒤 마지못해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턱없이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 등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처에는 미온적이다.
최재덕(崔在德)광역교통정책실장도 “주택시장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늦은 감은 있지만 융통성 있는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시인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제도 변경·입안 책임자들 지금도 의사결정 라인에.
국민의 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주택정책을 입안,결정한 주인공들은 지금 어떤위치에 있나.
먼저 초기 주택정책과장을 지낸 강교식 과장은 토지국장으로 옮겼다.이성권 과장은 승진 뒤 공보관을 거쳐 올해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했다.서종대 과장은 승진 뒤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택도시국장을 지낸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 출세 가도를달렸다.국민의 정부 초대 주택도시국장인 조우현 전 차관은 기획관리실장,차관보를 거치면서 차관 자리에 있을 때까지 줄곧 주택정책의 핵심 라인에 서 있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추병직 국장 역시 조 차관의 뒤를 그대로 밟았다.
업무도 거의 그대로 이어갔다.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로서주택정책을 챙기다 지난달 차관으로 승진했다.조 전 차관과 추 차관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실세 라인에 있는 산 증인이다.
뒤를 이은 장동규 국장은 국토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급으로 승진했다.최재덕 국장은 1급 승진과 동시에 광역교통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건교부 업무분장을 바꾸어가면서 주택정책을 아우르고 있다.현재는 한만희 과장-(국장 공석)-최재덕 광역교통정책실장-추병직 차관라인으로 이어져 있다.
류찬희기자
2002-03-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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