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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의무화제도가 기업경영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회 등에 제출한 ‘사외이사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숫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인력풀 부족으로 숫자(법적 의무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면서“이 때문에 이사회 구조가 왜곡되고 기업경영의 신속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