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최고위원 경선 때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의 ‘고백’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을 깨끗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서 돈을 받아 쓴 지 1년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한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박태식(32)간사는 “2000년 당시 다른 후보와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선거비용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근원지인 만큼 투명하게 밝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여·야는 이번 일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치자금 입·출금 계좌를 단일화하거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은성(李恩城·35)씨는 “김 고문의 발표는 과거에 뿌려진 정치자금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면서 “대선과 총선 등에 사용된 정치자금은 물론 이번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여야 후보들의 자금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신복룡교수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다 알려진 상황에서 김 고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고 “떨어지는 당내 지지도를 의식한 자구책”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다양한 의견이 올랐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참민주’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김 고문은 당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도 말았어야 했고, 불가피하게 저질러 당선됐다면 즉시 양심선언을 하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야 옳았다.”며 발표 시기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역시 김근태’란 이름을 쓴 사람은 “김 고문과 같은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다른 후보들도 자금을 모두 공개하라.”며 반론을 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고문의 불법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절차가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사에 착수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김 고문이 후보로 뽑히든, 뽑히지 않든 대선 후보가 정해진 뒤 김 고문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불법 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불법 자금을 사용했다고 실토한 김 고문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당장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우선 여러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규 조현석 장택동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