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내부압력 의혹 및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특히 국방부가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기종을 선정하려 했는지 여부와 4개 경쟁기종 가운데 프랑스 라팔이현지 시험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내부 보고서의 유출경위 등을 따졌다.

[추궁]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국방부가 특정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실무자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언론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묻고 “향후 우리 공군의 전투능력과 직결되는 F-X사업은 소요군이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기종이 선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 평가기관에 하달한 기준에는 구체적인 점수대가 기재되지 않았으나,지난달 뒤늦게 60∼100점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공정성 논란이 일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정책적 고려’라는 이름으로 미국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은 “F-X 기종 선정은 비단 성능만이 아닌 가격 등 여러 평가기준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기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방부가갑자기 평가기준을 변경시켜 하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일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국방부의 사업추진 태도를 지적했다.

같은 당 배기선(裵基善) 의원도 “기종결정은 공정 투명하게 하되 최종 선정시기까지는 (기준변경 논란처럼)세간의의심받을 조치는 삼가야 된다.”며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을지적했다.

[답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경쟁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가 일선 평가기관 책임하에 진행중이며 국방부는 평가내용을 산술적으로 종합하는 역할만 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며,국방부가 압력을 가한 일도 가할 여지도 없다.”고 모든 의혹을부인했다.김 장관은 이어 “3월중 평가를 완료,4월 기종을결정하고 4∼5월에 사업 집행 승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개 경쟁기종에 대한 공군의 시험평가 보고서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문제의 보고서는 원본1부, 사본 2부를 포함,모두 3부가 작성돼 군 당국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3급 비밀인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유출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