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군인보험인가.
“보험료는 현역 군인들이 부담하는데 혜택은 제대 군인들이 누린다.” “저축성 보험인 군인보험은 노후복지가 시원치 않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난 62년 제정된 군인보험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군인보험에 대해 국방부의 불만이 크다.복무 중 불의의사고·사망시 받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불만의핵심이다.국방부의 불만이란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다.이에 대해 보훈처는 원래 군인보험은 보상금을 주려고 모으는돈이 아니라 장기복무자를 위한 저축이며 제대 군인에게저렴하게 대출하려고 조성한 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군인이 얼마후 자신들의 모습인 제대 군인들을 탓하는 볼썽사나운 꼴이 되고말았다.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군인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상 규모가 적다면 정부의 도움을받거나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너희를못 믿겠으니 내놓아라.’라는 식의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국방부> 부사관에서 장군까지 전군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군인보험은 사망·사고시 받는 보상금이 150만∼600만원에 불과해 이름만 보험이지 푼돈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올릭픽대교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2명에게 각각 400만원,상사 1명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이지급됐을 뿐이다.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보상금을 민간보험과 비교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더구나 10여년 동안보험료는 2배나 인상됐지만 보상금은 제자리였다.
이 때문에 현역 간부의 46%가 이중부담을 안고 군인보험외에 민간 생명보험 등에 가입해 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현역 군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제대 군인들에게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자주 이사를 하거나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현역에게는 혜택이 없다.20년을 복무한 중령의 경우 월급을 받고 나면 30만원에 가까운 군인연금과 4만원대의 군인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다 10만원대의민간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부담이 너무 크다.10년 만기가 돼도 최고 600만원대의 돈을 받는데,이것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된다는 불만이 있다.
2000년의 경우 23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30% 정도(752억원)를 제대 군인 대출자금으로 사용했다.현역 군인들이 내는 돈을 제대 군인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관리하면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대출사업을 한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군인보험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 쌓여서 국가보훈처에 기금운영에 대한 내역공개를 공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국방부가 군인보험을 관리한다면 사망시 최고 1억원을 주는 등의 보장성과 만기시 9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등의 저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단 제대 군인에 대한 대출은 정부 예산을 받아 별도로 해결한다는 조건이 있다.국방부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국가보훈처> 군인보험은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은 10년 만기 예금과 마찬가지다.지난 62년 ‘군인보험법’이 제정될 당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뒤 출발한 것이 아니라 푼푼이 받는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따라서상이 또는 사망시 보상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반면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과 함께 연복리 11%의 높은 이자에다 최고 18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일반적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모은 돈을 받고 재가입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단순히 보상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은 이해하지만 군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정년이 짧기 때문에 현역 시절보다 제대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따라서 현역보다는 제대 군인에대한 대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농토구입·주택구입·사업·생활안정·학비 등 종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을 연리 5%의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고 있다.올해도 전역자 2890명에게 233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국방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최근 보험개발원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이자를 7%로 낮추는 대신 보상금을 현재의 6배에 이르는 3600만원을 주는 방법 ▲보상금을민간보험과 마찬가지 수준인 1억 1600만원을 주는 대신 이자율을 많이 낮추는 등의 네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아울러 군인보험의 보상금이 적다고 여겨지면 가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문제지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김경운기자 kkwoon@
“보험료는 현역 군인들이 부담하는데 혜택은 제대 군인들이 누린다.” “저축성 보험인 군인보험은 노후복지가 시원치 않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난 62년 제정된 군인보험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군인보험에 대해 국방부의 불만이 크다.복무 중 불의의사고·사망시 받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불만의핵심이다.국방부의 불만이란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다.이에 대해 보훈처는 원래 군인보험은 보상금을 주려고 모으는돈이 아니라 장기복무자를 위한 저축이며 제대 군인에게저렴하게 대출하려고 조성한 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군인이 얼마후 자신들의 모습인 제대 군인들을 탓하는 볼썽사나운 꼴이 되고말았다.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군인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상 규모가 적다면 정부의 도움을받거나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너희를못 믿겠으니 내놓아라.’라는 식의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국방부> 부사관에서 장군까지 전군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군인보험은 사망·사고시 받는 보상금이 150만∼600만원에 불과해 이름만 보험이지 푼돈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올릭픽대교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2명에게 각각 400만원,상사 1명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이지급됐을 뿐이다.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보상금을 민간보험과 비교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더구나 10여년 동안보험료는 2배나 인상됐지만 보상금은 제자리였다.
이 때문에 현역 간부의 46%가 이중부담을 안고 군인보험외에 민간 생명보험 등에 가입해 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현역 군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제대 군인들에게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자주 이사를 하거나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현역에게는 혜택이 없다.20년을 복무한 중령의 경우 월급을 받고 나면 30만원에 가까운 군인연금과 4만원대의 군인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다 10만원대의민간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부담이 너무 크다.10년 만기가 돼도 최고 600만원대의 돈을 받는데,이것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된다는 불만이 있다.
2000년의 경우 23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30% 정도(752억원)를 제대 군인 대출자금으로 사용했다.현역 군인들이 내는 돈을 제대 군인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관리하면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대출사업을 한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군인보험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 쌓여서 국가보훈처에 기금운영에 대한 내역공개를 공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국방부가 군인보험을 관리한다면 사망시 최고 1억원을 주는 등의 보장성과 만기시 9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등의 저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단 제대 군인에 대한 대출은 정부 예산을 받아 별도로 해결한다는 조건이 있다.국방부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국가보훈처> 군인보험은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은 10년 만기 예금과 마찬가지다.지난 62년 ‘군인보험법’이 제정될 당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뒤 출발한 것이 아니라 푼푼이 받는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따라서상이 또는 사망시 보상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반면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과 함께 연복리 11%의 높은 이자에다 최고 18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일반적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모은 돈을 받고 재가입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단순히 보상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은 이해하지만 군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정년이 짧기 때문에 현역 시절보다 제대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따라서 현역보다는 제대 군인에대한 대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농토구입·주택구입·사업·생활안정·학비 등 종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을 연리 5%의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고 있다.올해도 전역자 2890명에게 233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국방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최근 보험개발원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이자를 7%로 낮추는 대신 보상금을 현재의 6배에 이르는 3600만원을 주는 방법 ▲보상금을민간보험과 마찬가지 수준인 1억 1600만원을 주는 대신 이자율을 많이 낮추는 등의 네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아울러 군인보험의 보상금이 적다고 여겨지면 가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문제지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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