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당초 목표 9%보다 낮은 6.7% 인상했다는 데 보람을 갖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경호(李京浩·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지난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7일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보험료 인상안과 수가인하 의결을 이끌어낸 이 위원장은그동안 새벽같이 시작되는 회의를 준비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자료를 챙기느라 체중이 5㎏이나 빠졌으며 목이 쉬었고 잇몸병까지 났다.

◆의결의 의미는.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24년만에 처음으로 의료수가가 인하됐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건강보험료 인상안은 당초 9%였는데.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9% 인상한다는 계획이 지난해 발표됐었다.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인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9% 인상했다.그 과정에서 의약계 등 공급자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번 의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를당초의 9% 대신 6.7% 인상함으로써 올해 1760억원의수입손실분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2.9%의 수가인하를 통해 180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게 돼 오히려 44억원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이렇게 될 경우 올해 당기적자는 당초 목표인 7648억원에서 760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가인하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은. 수가가 2.9% 인하됐지만 대부분의 요양급여 행위는 정액제(의원급 1만 5000원,약국 1만원 이내)구간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의본인부담금 변동은 없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협은 그동안 저수가체계를 주장해 왔다.그런 상황에서 수가가 인하됐으니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그러나 의협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