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선택,이를 중심으로 개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다양한 개혁정책들이유기적으로 연계돼 추진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행정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성과 중간평가’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부문별·정책과제별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오는 4월 최종 보고된다.

보고서는 “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하향식 개혁이 이뤄지고 있어 갈등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장기적인 개혁정책으로 개혁의 시기와 방식 등을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평가= 경쟁,효율성,결과지향성을 강조하는 신(新)공공관리를 지향하는 정부의 공공개혁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설정한 개혁과제들이 상당부분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행정기관뿐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포괄적인공공부문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개혁의 초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오류를 범했다.특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 개혁은 갈등과 저항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정부개혁의 초점이내부관리와 관련된 영역에 맞춰진 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공부문의 개혁 범주는 공무원 비리,부패척결,정치·사법개혁,의료·교육개혁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이 개혁의 강도와 성과를 느끼기에 미흡했다.공공부문 개혁이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기 위해서는 정치·의료·교육문제 등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과제= 현재 추진중인 과제 중에서 인과성이나 전략적 우선성을 기초로 핵심과제를 도출해 개혁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지금처럼 공공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개혁을 위한 역량이 분산돼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예컨대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에 앞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전문성과독립성을 확보하면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전제조건으로 개혁 인프라 구축이요구된다.

성과상여금제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무분석,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과 같은 조건들이충족돼야 한다.현 정부가 추진한 상당부분의 개혁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다.

공공부문 개혁은 조직·인력·재정이 체계적으로 연동해추진돼야 효과가 배가된다.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들은 유기적인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각각 추진됐다.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들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일정한 범주의 과제들을 통합성과관리체제로 ‘모듈화’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