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인사에 이은 국장급 후속인사와 관련,개방형임용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 일부 부처에서 개방형 임용직에 있는 일반직 출신을 재임용하거나 승진시키려 할 경우문제가 생겼다.개방형은 2주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각 부처들은 “여러번 시행해 본 결과,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주입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 정착을 위해 감수해야 할 어려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태=행자부는 지난 24일 단행된 국장급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인 남효채 복무감사관을 경북부지사로 발령냈다.지자체의 중요 직위 가운데 하나인 부지사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다.또 행자부는 25일 현재 1급인 소청위원 4명 가운데 한 명을 채우지 않고 있다.개방직인 인사국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알려진다.

예산처는 1급인 정부개혁실장의 경우 지난6일 개방형 직위 공고를 내고 단독입후보한 현직의 김경섭 실장을 다시선발했다.1급 인사에 이어 자리가 난 예산총괄심의관(2급)은 지난 21일 채용공고를 냈다.이들 자리는 개방직이지만지원자가 없어 모두 예산처 출신을 임용하고 있다.

◆문제점=중앙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인사위가 개방형직의 ‘네임 밸류’에 신경을 쓰다보니 인사국장 등 외부에서 들어오기 힘든 요직을 지정,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인사국장이나 감사관 직위 등은 공무원 조직과 인사,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당시부터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고 지적했다.

백현석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 채용자가 승진을 하면 임기를 안 채워도 되는 예외를 두는 것은 결국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책=중앙인사위도 “직무분류 성격의 개방형 임용제는현행 계급제 아래에서는 맞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개선안을 내놨다.인사위는 ‘부처와 협의를거쳐 일부 직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인사위는 또 필요한 경우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마련한 개선안이 다음달 중순에는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중 최여경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