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25개 위원회 정비를”

“이름뿐인 25개 위원회 정비를”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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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유명무실한 25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22일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사무감사 등에서 해마다 정비 대상으로 지적받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 자치단체가 해결하기 힘들다며 행정자치부가 이를 해결해 줄것을요청했다.

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위원회의 정비를 촉구하고 나선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현행 8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68개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시·도의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탓이다.

도는 우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지역경제협의회,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지방환경자문위,의료심사조정위등 기능이 유명무실한 8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건의했다.

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회,광고물관리심의회,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주장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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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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