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20일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일단 진정돼 가는 듯하다.전문가들은 ‘공’을 받아 든 북한이 남북관계에 전향적 자세를,북·미대화에는 상당기간 관망 자세를 보일것으로 내다봤다.북한문제 전문가인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와 군축전문가인 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교수,김의곤 인하대 교수를 긴급 초청해 정상회담 평가와과제,한반도 정세와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서항 교수] 이번 회담의 성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합의한것,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한 것,부시 대통령이 경의선 남측 최북단도라산역을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심을 보이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 등이다.

[고유환 교수]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회담을 계기로 많이 해소됐다.부시 대통령이햇볕정책 지지를 공식 표명하고,북한 핵 문제 등을 대화로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게 최대 성과다.

[이 교수] 물론 각론에서 한·미간 시각 차이가 여전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사실 ‘위험한 정권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자유세계를 위협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한·미간혼돈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가 북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이 힘든 것뿐이다.북한이 호응해야 평화정착이 가능하다.

[김의곤 교수] 기본적으로 이 교수의 생각에 동의한다.부시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혼돈이있었는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가닥이 잡혔다.한국과 미국이 서로 대북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인정했다.

[이 교수] 부시 대통령의 도라산역 방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있다.특히 부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이산가족 상봉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측면은 조금 염려된다.미 행정부는 햇볕정책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안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로 가는 큰 설계의 하나라는 점을깨달아야 한다.다만 부시 대통령이 한국이 처한 상황에대해 많은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이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고 교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듯 한·미양국간 의견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느낌을받았다. 두 정상이 짧은 시간 만나 큰 틀의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이번에 ‘악의 축’ 발언을 완화시킨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공조와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교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았다는 것이 큰성과이지만 아쉬운 것은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일정(Road Map)에 대한 미국의 안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그랬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더 밝은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김 교수] 이번 부시 대통령의 동북아 3개국 순방을 통해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한·미·일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점이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고 교수] 북한의 대응을 전망해 보려면 먼저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을 했고 이후 대북강경입장을 견지해 왔다.이번 기회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주민과 정권을 분리,북한 정권에 자유를 보장하고 근본적인변화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매시지를 북한 정권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남한 국민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부시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대북정책의 추진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 북한이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내부결속 강화,대미 비난,남한내 반미감정 선동 등에 치중하고 제한된 방향에서만 남한과 대화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부시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했지만 북·미 대화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김 교수] 부시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는것은 대북 강경책을 계속 쓴다는 뜻이다.북한에 대해 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지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는데,북한이 이를 중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따라서 북한이 외교력을 발휘,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고 교수] 북·미 대화는 여러 일정상 조만간 시작돼야 한다.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미 행정부의 반테러,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지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常數)임이 확실해졌다.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경수로,미사일 유예 만료,핵사찰 등 3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지금부터 회담이 시작돼야 내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부시 행정부는 이제 핵·미사일·재래식무기등 3대 의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북·미 대화에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빠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교수] 9·11 사태 이후 ‘악’이라는 수사가 나왔고,미국의 관심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쪽으로 바뀌었다.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국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부정적인 대북관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의우려가 큰데 보수적인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동맹국인 미국보다 북한을 걱정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 교수]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용어를구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라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군사행동의 우선 대상은 이라크다.미국이 두 군데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이른바 ‘윈윈전략’을 포기한 지 오래다.북한은 미국에 대해 ‘무대응’으로 김을 뺀 뒤 올해말,또는내년초쯤이나 움직일 것 같다.

[이 교수] 부시 대통령이 도라산역에서 북한에 국제적 규칙의 수용을 강조했다.즉 반테러를 약속하는 각종 국제협약의 가입 및 준수가 북·미 대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러나 북한은 화학무기협약(CWC)에는 가입하지않았다. 생물무기협약(BWC)에는 가입했지만 BWC는 검증체제가 없다.미국은 새로운 검증체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북한은 93년에 핵확산금지협약(NPT)을 탈퇴한다고 했지만법률적으로는 아직 회원이다.그런데 북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97년에는 참석하고 2000년에는 참석치 않았다. 그러나북한은 제네바 합의문에 의한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들어갈 때 과거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으로서 사찰을 받아야 한다.재래식 무기에 대한 미국의 후방 배치 요구는 전제가 아니라 그 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 교수]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 이미 클린턴 정부때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북·미간 94년 제네바협약(경수로 제공 등)과 99년 베를린협약(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체결이 그것이다.그런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2000년의 북·미 커뮤니케가 이행되지 못하고 부시 행정부가 원점부터 시작하자고 해 일이 꼬였다.문제는 부시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사실이다.‘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라는 식의대북관으로는 협상이 안된다.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교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화해가 중요하다.이 점에서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이 지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특히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반도에 상당한정도의 평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교수]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햇볕정책에 대해 회의를보이면서도 김 대통령을 ‘빛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했다.부시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것도 사실은 햇볕론적 인식이다.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에게 ‘교육’을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리 김수정 전영우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