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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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0일 인천에서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劉仁鍾·서울시교육감)에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 학교들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이른 시일안에 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대한매일 2월8일자 31면 참조] 교육감들은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떠남에 따라 학생 수도줄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이 피폐하고 있다고지적,농어촌 교육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교육 인프라 소외 지역 배제하면 ‘미래 교육’의 미래는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강북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 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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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주 김재천기자 rara@

2002-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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