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및 대북정책 공조등을 재확인,지난달 29일 ‘악의 축’ 발언으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의 난기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핵심의제인 북·미 및 남북대화 재개 문제,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협의 성과 및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부시대통령의 북한인식을 집중 분석한다. ■변치않는 부시의 북한관.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도라산역 방문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함을 간명한 어법으로 재확인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중요성을 10여 차례나 언급하며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거듭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 연설에서 “어떤 국가도 그 주민들에게 감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북한 정권의 성격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과거처럼 ‘신뢰할 수없는 인물이다’는 식으로 직접 묘사를 하진않았다.대신“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로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가질 것을 주문했다.특히 회담후 전방 미군부대를 방문한자리에서는 “북한이 악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악의 축’ 발언과 관련,“주민들의 굶주림을방치하는,외부와 단절된 정권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했다.특히 ‘악의 축'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WMD를 개발하는 북한 정권을 겨냥했음을 분명히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대화를 하든,하지 않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정권과 주민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방침을 천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군사적인 대북공격 가능성은 배제했으나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 ‘자유’를 거듭 언급한것은 북한정권에 대해 체제고수냐,개방이냐를 선택하라는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대량살상·재래무기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20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부시미국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부시 대통령은“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대화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배제하는 것으로 ‘악의 축’ 발언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대테러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국방연구원 서주석(徐柱錫) 연구위원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선 한·미간 의견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일 것”이라며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관련,F-15구매 문제는 프랑스 등 경쟁국들과의 관계도 있어 실무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협조 당부’정도의 언급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남·북·미 대화 전망.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해서 양국간 당장 가시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있다는 점에 실망했으며,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서동만(徐東晩·북한정치) 상지대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협상에 나설 명분을 제공했지만,북한의체면을 살려주는 표현은 없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보다 이라크를 대테러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우선 순위로 놓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다시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 여부를 놓고 또다시 ‘장고(長考)’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