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대체할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각종 세제혜택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장려,업계의 자율규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80여 항목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을 현재보다 18%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같은 대책을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안의 골자는 현재 주로 전력회사 등 222개사를 대상으로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업체 범위를 대폭 확대하되,강제적 방출 규제보다는 방출량 신고 및 방출 ‘크레디트’의 상호교환·거래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돼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까지 이 시스템에 포함시킬지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 업체는 감축 규모에 따라 ‘크레디트’를 부여,향후 각종 정책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 ‘크레디트’는 타업체에 양도도 가능하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작물을 경작하는 농민,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태양열온수기를 구매하는 가정,매립지 메탄 채취업체,풍력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에는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책예산을 7억달러 증액,총 45억달러를 배정할 방침이며,목표연도인 2012년 성과를 분석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산화황,산화질소,수은 등 유독성 가스를 대기중에대량 방출하고 있는 전력업계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설정,규제하고 그 한도 내에서 업체끼리 가스방출 ‘크레디트’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방출량이 늘지 않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자율규제 방안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