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및 아동 보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경제부처 일각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정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찬성논리= 그동안 보육료가 상한선에 묶여 있어 보육의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공립의 경우 2세 미만은 월 23만2000원,3세 이상은 11만 9000원의 국고보조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를 시장논리에 맡겨 민간보육시설의 숨통을 터주고 시설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간 업무 이관 문제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이 보육문제의 핵심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6일 여성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민간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의 법적 상한규제 제도는 부모들의 부담을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정부예산의확보가 어려워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보육지원 확대문제를 관과 민이 함께 해결한다는 점이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대논리=그러나 보육료 자율화는 공보육으로의 전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육에서부터 빈부격차가 빚어진다는 비난에 직면할것으로 예상된다.보육료 자율화는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서 ‘호텔식 보육시설’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정작 취업모들이 많은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더욱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정원의 84.9%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보육료 자율화는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을 고사시킬 것이란 지적도나온다.

상당수 보육전문가들은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보육문제를 놓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보육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보육료 자율화’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육문제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여성개발원 제안/ 公보육정책 영아·취업모 중심으로.

현재 2세 미만의 영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95곳에 불과하고 야간보육시설은 10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은 8일 ‘보육발전기본계획 시안’이란 정책 제안서를 통해 ‘공보육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국내 보육정책의 방향을 영아·취업모 중심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첫째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둘째 보육수요에 대한 만족도 제고,셋째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넷째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보호자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제 도입·확대’방안을 들었다.현재는 법정 저소득층,기타 저소득층과 지원이 없는 일반아동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를 5단계로 세분화해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부모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육대상 아동 150만명 중 70만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27%인 14만명만이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고있다.이를2005년까지 34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추산했다.특히 시설이 아닌,아동에 대한 직접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보다 저렴한 교육기관으로 잘못 오인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취업모 자녀를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관련 중앙행정부서에 ‘보육정책국’을 설치하고 중앙정부 및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 연구위원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데180억원이 필요하고 야간보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81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확보 없이 보육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허남주기자